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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4대강 사업 홍보글’ 논란

입력 : 2019-03-12 18:46:52 수정 : 2019-03-12 23: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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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가뭄 피해 방지에 효과” / 국토부 대변인 때 SNS에 올려 / 현 정부 정책기조와 배치 구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대변인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대강 사업’의 효용성을 홍보해왔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최근 환경부가 문재인정부의 선거 공약이었던 4대강 보 해체를 주민 반발 등을 무릅쓰고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 핵심 정책과 엇박자를 보였던 인사가 주요 관련 부처 장관 후보자에 올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1985년 제2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과 과장, 교통정책실 철도정책관 등을 거쳤다. 이후 2012년 1월부터 이듬해 4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실장에 취임하기 전까지 1년여 동안 대변인을 맡았다. 이 기간 최 후보자는 아이디 ‘@21jhchoi’로 트위터 계정을 개설해 국토해양부의 정책 홍보 트위터 글을 ‘공유(RT)’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관련 공유글은 40건에 달했고 대부분 근거가 미비한 홍보성 글로 분석됐다.

 

 일례로 최 후보자는 국토해양부가 2013년 1월 한 경제지의 사설을 인용해 “작년 여름 태풍과 가뭄을 피해 없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4대강 사업의 효과”라고 선전한 글을 자신의 계정에 올렸다. 2012년 10월에도 “금강 백제보 부근의 물고기 폐사는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을 공유했다. 2015년과 2013년 실시된 민관 합동 조사를 통해 각각 4대강 사업의 책임으로 태풍·가뭄 피해와 물고기 폐사가 발생했다고 나타난 바 있다.

 

 2015년 공개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국가하천 태풍(산바) 조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9월 태풍 ‘산바’ 때 일어난 낙동강 유역 홍수 피해는 30곳이다. 이 중 24곳이 4대강 사업에 따른 낙동강 저수부지 유실 탓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대변인은 “(트위터 글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홍보 담당 직원이 관리했다. 당시 대변인으로서 정부 정책을 공식 홍보하고자 한 것”이라며 최 후보자 견해와는 무관했다고 해명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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