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ICT 규제 샌드박스’ 혁신 마중물 돼야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의 보유 여부는 한 나라의 장기적 성장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다.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 시대를 열었고, 이후 미국은 전기·반도체·인터넷 등을 통해 현재 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독일의 자동차, 한국의 휴대전화 등 각 나라의 핵심 기술은 그 나라의 경쟁력과 이미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연결 지능화혁명의 시대에 접어든 지금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나라도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을 핵심 기술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5G 이동통신의 상용화, 데이터의 구축-개방-유통-활용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 인공지능 기술력과 전문인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하지만 5G 네트워크가 있어도 자율차는 규제로 인해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되기 어렵다. 빅데이터 지원체계가 구축되어도 여전히 개인정보 활용에 제약이 많다. 작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8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0개국 중 15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은 79위에 머물렀다. 기업가들이 혁신 역량을 펼치기에 ‘신산업 규제 장벽’은 여전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법령의 미비나 금지에도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또는 테스트를 허용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가 지난 1월 17일 시행되었다.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에서도 시행 후 50일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8건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 성과가 있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 장치’를 통해 의사가 환자를 상시 관리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대면 진료가 가능해질 것이다. ‘행정·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고지를 대체하여 행정 예산을 절감하고 고지서 도달률도 높아질 것이다. ‘전기차 스마트 충전 콘센트’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전기차 보급 확산을 촉진시킬 것이다.

하나같이 의미 있는 성과로 보이지만, 제도 운영에서 두 가지 상반된 우려가 있다. 하나는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인한 기존 산업과의 충돌이다. 기존 산업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하지만 치열한 기술 경쟁의 시대에 신산업의 출현 자체를 막아서는 미래가 없다.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없다면 최소한 허용하고 검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른 우려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연결될까 하는 의구심이다. 과기정통부는 최초 협의 단계부터 향후 법제도 개선까지 관계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 생성된 실증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정기간 동안 법제도가 정비되고 규제개선으로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기존에 신청한 사례와 유사한 사업들은 ‘패스트 트랙(Fast-Track)’으로 더 빨리 지정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사업화 예산도 지원된다. 책상 속에 숨겨두었던 수많은 혁신과 아이디어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더 넓은 운동장에서 꿈을 펼치기를 기대해본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