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의 저성장’ 경고에도 땜질 정책만 내놓을 텐가

1인당 소득 3만달러 돌파에도 / 현실화한 ‘성장동력 상실’ 우려 / 反시장 정책 철폐로 경제 살려야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달러 시대가 열렸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18년 국민소득’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GNI는 지난해 3만1349달러로 집계됐다. 2만달러를 돌파한 후 12년 만이다. 일본·독일 5년, 미국·호주 9년에 비해 훨씬 길다. 그만큼 우리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암울한 경제를 알리는 징표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 2.7%는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명목 성장률 3.0%는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았다.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인식돼온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체감할 수 없다는 말이 곳곳에서 나온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올해 경제다. ‘최악의 저성장’ 경고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또 낮췄다.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나 낮다. 정부와 한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 2.6∼2.7%를 크게 밑돈다. 수출 감소가 전면화한 후 나온 무디스 전망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급속도로 침체 벼랑으로 내몰리는지를 잘 보여준다.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째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2월엔 ‘반도체 쇼크’로 전년 동기 대비 11.1%나 감소했다. 무디스는 투자 사이클의 약화, 무역 감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부진이 성장률 추락을 부르고 있다고 했다.

대외 충격도 전면화하고 있다. 영국계 투자은행 바클리스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 시 한국이 총수출액의 3% 수준인 230억달러의 수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성장세도 꺾이고 있다. 어제 개막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보고된 올해 중국 성장률 목표는 지난해보다 크게 낮은 6.0∼6.5%다. 이마저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차이나 쇼크’마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틀에 갇혀 땜질 처방만 내놓을 뿐이다. 그제는 수출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규모를 15조원 늘려 235조원 공급하겠다고 했다. 없는 것보다야 낫지만 근본적인 대책일 수는 없다. 꺼져 가는 수출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기업을 고사시키는 반(反)시장 정책 철폐가 급선무다. 현 정부 들어 쏟아내는 친노동·반기업 규제부터 걷어치워야 한다. 그런 생각은 않고 땜질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경제는 더 깊은 침체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