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공항 이전 수년째 제자리… 광주시 부글

지난해 예정된 예비후보지 발표/국방부, 주민 반발 의식해 ‘미적’/추진지역 3곳 중 가장 진척 없어/市 “조속 선정하라” 촉구 공문 발송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국방부의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이 수년째 지연되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의 조속한 선정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가 군공항 이전 사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전국적으로 군공항 이전이 추진되는 광주와 수원, 대구 등 3곳 가운데 광주의 이전 속도가 가장 늦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의 군공항 이전은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은 해당 지자체장이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시작된다. 이후 국방부 장관의 이전 건의 타당성 검토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선정위원회의 이전 후보지 선정, 지자체장의 주민투표·유치 신청, 선정위의 이전 부지 선정 등을 거친다. 모두 6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까지 군공항 이전 상황은 대구가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4단계)로 가장 빠르고, 수원은 예비후보지 선정 단계(3단계)를 마쳤다. 하지만 광주는 이전 건의 타당성 검토(2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다.

2016년 8월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적정’ 통보를 받은 광주시는 이듬해 12월 예비 이전 후보지 4개 지역에 대한 국방부 선정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를 늦어도 2018년 말까지는 발표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국방부는 지자체 3곳이 예비 이전 후보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지역 갈등을 우려해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국방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방부가 예정대로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했더라면 이후엔 광주시가 설득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면 될 일이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광주시는 올해 군공항 이전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14일 국방부에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의 조속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올 상반기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이전 계획 심의·수립, 주민투표 및 유치 신청, 이전부지 선정 등을 연내에 끝낼 방침이다.

군공항 이전을 위한 광주지역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군공항 이전 후보지인 전남 지역 반응이 주목된다. 광주시는 해당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나 협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역효과를 우려한 국방부가 난색을 보이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2028년까지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15.3㎢ 규모의 신공항 건설과 8.2㎢ 규모의 기존 공항부지 개발 등을 추진한다. 총사업비만 5조7480억원에 달하며 이 중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는 4508억원 규모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