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성 회복" vs "과거 부정"… 여야 '4대강 보 해체' 날선 공방 [뉴스+]

민주·평화·정의당, 환영…"4대강 사업은 범죄" / 한국당, 대책특위 꾸리고 '물 전쟁' 선포

환경부가 금강·영산강의 보 5개 중 3개를 해체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하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 23일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계열 정당들은 환영하면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22일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보 아래로 영산강이 흐른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국민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가 협력해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집단지성의 산물로 높이 평가한다”며 “민주당은 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수질평가, 경제성평가 등을 보다 확고히 하고 보 처리방안에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이명박정부가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한 대표적인 혈세 낭비 범죄였다”며 “한국당이 ‘전 정권 지우기’니 ‘좌시하지 않을 것’이니 하는 것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일인지를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 방안을 추진해온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홍종호 공동위원장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4대강 개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은 점은 다행”이라며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에 대해서도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금강의 세종보엔 다시 새들이 날아들고 야생 생물이 회복되고 있다”며 “이에 힘입어 다른 보들도 개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의 애초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배만 불렸다는 푸념만 가득하다”며 “5·18 역사를 부정하는 한국당은 흐르는 물을 잠시 가둘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가둘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진석 의원(가운데) 등 자유한국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4대강 보 철거 시도'' 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한국당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과거 부정일 뿐”이라며 당내 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광기 어린 탈원전 결정과 4대강 보 해체 결정의 배경이 샴쌍둥이처럼 닮았다”며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우고 금강과 영산강의 물을 지키기 위해 ‘물 전쟁’을 시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보가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지어졌다면 과연 해체했겠나”라며 “정부가 보 해체를 강행한다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보 처리방안을 결정짓는 기획위 민간위원 8명 중 7명은 4대강 보 철거를 주장하거나 사업 자체를 비난한 이력이 있어 애초에 짜맞추기 불공정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