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억 들인 보(洑) 1900억 들여 없앤다 [뉴스 분석]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 제안/금강·영산강 5개洑 대상 발표/세종·공주·죽산보 해체 결정/백제·승촌보는 상시개방키로/7월 국가물관리委 최종 확정/한강·낙동강도 영향 미칠 듯

이명박정부는 3838억원을 들여 금강과 영산강에 5개 보(洑)를 지었다. 당시 정부는 ‘4대강 새물결’이라는 구호 아래 강에 보를 설치해 물을 가두면 홍수예방과 가뭄해소는 물론 수질이 개선되고 수변 생태도 살아날 것이라 홍보했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 방안을 추진해온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홍종호 공동위원장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보 건설 후 4대강은 여름철이면 초록색으로 물드는 ‘녹조라떼’로 몸살을 앓았고, 논란은 매년 거듭됐다. ‘전면 철거하자’는 의견과 ‘이왕 지었으니 잘 이용해보자’, ‘보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다.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내놓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4대강 보는 없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22일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보 아래로 영산강이 흐른다. 
연합뉴스

이날 위원회는 금강 세종보·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공주보는 부분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수문을 상시 개방해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3838억원 상당의 대형 구조물은 마지막으로 완공된 2012년 이후 7년만에 껍데기만 남을 처지에 놓였다. 당장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와 반대로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을 지지해온 전문가와 보 주변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결정대로 보를 해체하거나 수문을 완전 개방하게 되면 총 1909억5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5개 보에 연결된 이수·치수 시설 정비 비용에 3개 보 해체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충남 공주시에 설치된 공주보. 연합뉴스

위원회가 보 건설비용 절반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다시 보가 있기 전 상태로 최대한 돌아가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은 비용을 뛰어넘는 편익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경제성’ 측면에서 접근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수생태계와 친수, 홍수조절, 유지관리비 절감 측면에서 5개 보 모두 ‘보가 없는 게 이득’으로 조사됐다. 수질 개선에 따른 경제적 편익도 백제보를 빼면 보 해체 시 더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예방, 수질·수생태계 개선 등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며 내세운 명분을 모두 부정하는 결과다. 이번 제안은 오는 6월 구성될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7월 상정돼 확정된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 문제는 4대강 16개 보 중 8개 보가 설치된 낙동강에 비하면 난도가 낮은 편이다. 이번 제안이 어떻게 최종 확정되느냐가 낙동강과 한강 등 나머지 보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