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비핵화, 신속하고 크게 움직여야”… 北은 새겨듣기를

백악관 등 구체적 이행조치 압박 / “WMD 동결, 우선 의제의 하나” / 한·미 협상전략 조율 강화해야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21일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신속하고 큼직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전화브리핑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동시적·병행적 조치’를 언급한 데 대해 “단계적 프로세스를 말한 게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이고 ‘덩치 큰’ 비핵화 실행조치를 내놓으라는 대북 압박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지점에 있고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할 모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도 했다. 비핵화 대가로 경제 보상을 제공할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를 둘러싼 북·미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보낸 메시지로 풀이된다.

백악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가세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해체를 약속했다”며 북한이 구체적 이행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북한의 핵전쟁 위협이 현저하게 줄어들 때까지 경제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989년 독일 근무 당시 베를린장벽 붕괴 경험을 거론하며 “바로 그런 것과 같은 순간을 갖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북한으로선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부각하는 글을 실었다. 비핵화를 “돌아서거나 물러설 자리가 없는 길”이라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과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고도 이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외에는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길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미국의 메시지를 새겨들어야 하는 이유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이행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미 고위당국자가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을 2차 북·미 정상회담 우선 의제의 하나로 거론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들에 합의하는 ‘빅딜’이 아니라 핵·미사일 동결 카드와 일부 상응조치를 교환하는 ‘스몰딜’로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을 매듭지으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측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어제 하노이에 도착해 비건 특별대표와 협상전략 조율에 나섰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주말 방한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빅딜’이 해답임을 주지시키고 빈틈 없는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