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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량살상무기' 의제 사실상 확인…트럼프 노림수는?

입력 : 2019-02-22 18:27:35 수정 : 2019-02-22 18: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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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고위당국자 발언 배경 / 北核 스몰딜 우려 겨냥 회담 기대치 높이기 / 북한에 비핵화 압박 의도 깔려 / 폼페이오도 일부 회의론 의식 / “독일 장벽 붕괴 누가 예상했나” / 中 공안, 단둥지역 통제 시작 / 김정은 열차로 하노이행 예상 / 귀국길 시진핑에 결과 전할 듯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21일(현지시간) 컨퍼런스콜에서 “북한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해체를 약속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동결을 언급한 것은 미국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요구하는 핵심 사항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하루 뒤에 ‘WMD 동결’이 하노이 실무협상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 점이 주목된다. 이날 미 당국자 발언으로 미국 측이 실무협상 의제로 WMD 동결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사실상 확인된 것이어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의 복잡성 등을 감안해 ‘동결→ 폐기’의 단계적 수순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미 조야에서는 북한이 보유한 WMD 전면 폐기가 목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미 당국자는 2차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에 여러분이 본 것과 그 형식 면에서 비슷할 것”이라면서 북·미 정상이 일대일로 만나는 단독 정상회담과 식사, 대표단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방송된 미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1989년에 동독 국경을 순찰하는 젊은 군인이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 장벽이 무너진 날에는 아무도 그 벽이 무너지리라고 예상하지 않았다”면서 “아무도 북한이 이 조치(비핵화)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여기에서도 세계가 그런 날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언론은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는 없다던 트럼프 행정부가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칫 북한의 핵보유만 인정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은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나는 그가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때 특별열차를 견인햇던 중국 측 기관차.
한편 중국 공안은 북·중 접경지역 단둥(丹東)을 통제하기 시작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열차를 이용해 베트남으로 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중조우의교 앞에 있는 증롄 호텔은 23, 24일 예약이 금지됐다. 이 호텔은 투숙객에게 23일 오전 10시까지 퇴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이 전용열차로 23일 오후 단둥을 지나 베이징과 톈진(天津), 광저우(廣州)를 거쳐 하노이로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광저우에서 하노이까지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등 전용기인 ‘참매1호’를 혼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중 5차 정상회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귀국길에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나 북·미 회동 내용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다. 이 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으로부터 실무협상 내용을 전달받는 등 협상전략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베이징=정재영·이우승 특파원, 홍주형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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