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5·18 망언 퇴출 정당" vs 야 "표현의 자유 침해"

여야, 특별법 공방 2라운드 / 나경원 “명백한 잣대 없고 헌법 위반” / 홍영표 “민주주의 역사 통째로 부정” / 이해찬, 40·50특별委 출범식 참석 / “이 시대의 천명은 정권 재창출” 강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각각 ‘역사 왜곡’, ‘표현의 자유 억압’을 주장하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과 공동 발의키로 했다.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이 2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는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씨의 구속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등이 추진하고 있는 ‘5·18 왜곡 특별법’은 자신의 이념을 반대하는 국민 목소리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역사적 사실 기준의 잣대도 문제고, 이에 대한 해석을 중범죄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천안함 침몰이라고만 얘기해서 논란이 됐다”며 “천안함 폭침에 대해 다른 발언을 했다고 해서 처벌하고,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할 때도 처벌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5·18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망언 의원 퇴출은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한국당이 국민적 분노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건 역사의 퇴행을 넘어 극우의 길로 가겠다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1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새100년위원회 준비위에서 주최한 '3.1혁명과 대한민국의 탄생'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40·50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 시대의 천명은 정권 재창출”이라며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그것을 기반으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함으로써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100년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경화 논란을 빚는 한국당 전당대회에 대해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 박정희의 공화당 정권, 전두환의 민정당 정권이 분단 속에서 현대사를 굉장히 왜곡해 우리는 이념적·정서적으로 위축된 사회에서 살아왔다”며 “한국당 전대에서 말하는 내용이나 행위를 보면 그분들한테 대한민국 장래를 맡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