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핵시설 불능화 1년 내에 가능”

통일연구원 토론회 / “폐기만으로도 비핵화 큰 진전 / 완전 해체까진 5년 이상 걸려 / 비용도 수조원 이를 것” 분석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비핵화 합의를 둘러싼 구체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21일엔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 영변의 핵시설 불능화는 1년 이내 단기간에 가능하지만 이를 완전히 해체하는 데는 5년 이상이 걸리며 비용도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지난 2008년 6월 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했다.

서울 서초구 통일연구원에서 이날 열린 ‘영변 핵 단지 폐기와 협력적 위협감소’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도 상당한 비핵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기술적 자문 결과”라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핵무기를 만드는 전체 공정에서 핵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한다”며 “핵물질을 만드는 원천인 영변 핵시설이 전체 공정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 방안이 합의된다면 비핵화 측면에서 큰 진전이라는 평가다.

이날 토론에 나선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최용환 안보전략실장도 “영변은 풍계리 핵 실험장이나 미사일 시험장과는 달리 핵 관련 주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북·미가 사찰과 검증까지 합의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그동안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실장은 그러면서 “문제는 영변 외 시설과 핵 프로그램”이라며 “이미 생산된 핵물질, 핵탄두, 운반수단, 중거리미사일 등은 미국에 직접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이것들의 포함 여부가 ‘영변+α’를 나누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비핵화 로드맵을 단기 폐쇄, 불능화와 영구적 해체로 나눠서 전망했다. 홍 실장은 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이나 동창리 로켓 시험장에 대한 국제검증, 영변 핵시설의 폐기, 영변 외 핵물질 생산시설에 대한 신고·폐기까지를 폐쇄(Shutdown)와 영구적 불능화(Disablement) 단계라고 정의했다. 이 단계까지는 짧으면 2∼3개월, 길어도 6개월∼1년이면 가능하다고 봤다. 해체 단계에는 기존 핵무기와 핵물질의 국외 반출, 시설물 철거와 해체, 해당 용지를 활용할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5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영변 핵시설 현황과 폐기의 기술적 과정’ 발표를 한 안진수 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를 폐기하는데 1250만∼2350만달러(140억∼264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영변에는 이 밖에도 1965년 소련이 건설한 IRT-2000 연구용 원자로, 85년 착공된 50㎿급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이 있다. 특히 핵 재처리시설을 해체하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독일의 카를스루에 있는 재처리시설(WAK)의 경우 1993년 시작해 22년이 걸렸고 비용은 16억달러(약 1조8000억원)가 소요됐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