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비핵화 대신 핵보유 합법화 우려”

CSIS 테리 선임연구원 주장 / “김정은 허울뿐인 조치만 취해” / 美국민 74% “北 핵포기 안믿어”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으로부터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자칫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CBS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모호한 성명 이상의 결과를 내지 못한 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후화된 미사일 실험장 폐기 및 핵실험 중단 등 비핵화를 향한 허울뿐인 조치만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이 오랫동안 바라온 목표인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두 번이나 안겨줬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김 위원장은 제대로 된 어떤 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보다 합법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비핵화 협정 대신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서 합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지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자칫 동아시아 역내 핵확산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우려 속에 미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시카고카운슬이 지난달 11∼13일 성인 1019명을 상대로 조사해 19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믿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이 74%에 달했다. 긍정적인 답변은 24%였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주한미군도 주둔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51%에 달했고, ‘한·미동맹은 유지하되 주한미군은 철수시켜야 한다’는 답변은 37%였다. ‘한·미동맹을 끝내고 주한미군도 철수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7%였다.

미 국민의 64%는 핵 보유에 대해 ‘어느 나라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미국과 동맹국만 허용해야 한다’거나 ‘이미 핵을 보유한 국가만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13%였고, ‘핵 개발이 가능한 모든 국가에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5%였다.

하지만 시카고카운슬은 “한국민의 54%는 자국의 핵보유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대미 의존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61%에 달한다”고 전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