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 “이번 북미회담 긍정적 전망”

文대통령 ‘경협 지렛대’ 구상과 맞물려 / ‘美, 대북제재 일부 해제할 것’ 관측 제기

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막혀 있던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구체적인 남북경협 부문으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이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는 21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북·미관계와 병행되는 점을 거론하며 유사한 시각을 유지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제재 완화 및 상응조치와 관련해서 이전보다는 폭이 넓어졌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궁극적 목표인 경제건설과 관련해서 이제 멈추거나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번 기회(정상회담)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쉬운 협상은 아니겠지만 정부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당국자의 발언은 비핵화 상응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겹쳐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철도·도로 연결과 경협사업에서 역할을 떠맡을 각오를 밝히며 이런 입장을 개진했다.

이러한 ‘경협 지렛대’ 구상은 대북제재 완화가 전제돼야 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수준의 대북제재 완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비용 지불 없이 북한에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남북경협은 매력적인 선택지다. 이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북·미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권이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