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르면 4월부터 금융사 종합검사

4년 만에 부활… 평가기준 이하 금융사 대상 / 보험회사 1순위 관측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4월 말부터 금융회사 종합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보복성 논란’ 등으로 2015년 폐지됐던 종합검사가 4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두고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갈등을 빚으면서 그 대상을 제한하기로는 했지만, 금융사들은 벌써부터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2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협의 과정에서 과거 금융사별로 주기적으로 했던 것과 달리 평가 기준 이하의 금융사만 대상으로 하기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로, 금감원이 미리 중요 지표들을 설정한 뒤 금융회사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평가결과가 저조한 회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고 우수한 회사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형태다.

금감원은 3월 말까지 검사 대상 선정 기준을 확정해 금융위에 보고하고 세부시행 방안도 공개할 방침이다. 이어 4월부터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 자료요청과 사전준비를 거쳐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효율적인 검사와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에 대해 검사 전후로 3개월 이상 부문 검사를 하지 않는다. 아울러 사전 검사요구자료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도 금지했다. 검사 중 발견된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지 조치하고, 검사결과를 사안별로 분리해 처리하는 등 검사를 신속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를 감경한다.

이번 종합검사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실태 점검 강화 등 3대 부문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종합검사 결과 큰 지적사항이 없거나 점검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는 다음 해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종합검사는 2015년 사실상 폐지됐다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그의 의지로 되살아났다. 하지만 종합검사 부활에 금융회사들의 우려가 커졌고, 금융위 역시 정책의 일관성과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과 보복성 악용 등을 우려해 합리적인 검사운영 방안을 요구했다. 당초 금감원은 1월 중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작업이 길어지면서 이날로 늦어졌다. 이에 따라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려는 일정도 4월로 늦어질 전망이다.

이제 금융권의 관심은 종합검사 대상에 어떤 금융회사가 오를지에 쏠린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지난해 즉시연금 사태로 금감원과 갈등을 빚었던 보험회사가 1순위가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채용비리 의혹이 일었던 은행들도 검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증권사 2곳이 이미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