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국의 역할 활용"…美, 남북경협 어디까지 용인할까? [뉴스분석]

철도, 안보리 제재 충돌…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 높아 / 韓·美 실무진 차원서 공감대 분석 / 北·美 합의 내용에 포함 여부 주목 / “美 입장선 제재 완화 쉽지 않을 듯” / 北선 현금 유입 없어 거부할 수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며 남북경협 진전 의지를 밝히면서다.

일반적으로 남북 경협은 북·미 합의와 관계없이 제재 완화의 결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미국은 제재 완화에 극도로 소극적이고, 북한은 제재 완화를 원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렸다. 그러자 북·미 합의에 남북 경협 허용이 미국이 현 단계에서 줄 수 있는 유일한 상응 조치로 전격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급부상했고, 이후 문 대통령의 ‘한국의 역할’ 언급은 이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여러 조건을 볼 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남북 철도공동조사단이 지난해 12월15일 북한 동해선 나진 혼합궤 구간을 살펴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북·미 합의에 ‘남북협력’… 어디까지 포함되나

양자 합의에 제3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는 일은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북한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특히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힘으로써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상 간 통화에서 언급이 됐을 때는 이미 실무진 간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제는 ‘어디까지 포함시키느냐’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20일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철도사업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사항이 다수 충돌하기 때문에 포함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철도사업뿐 아니라 개성공단 재가동 역시 마찬가지다. 안보리 결의와 미국 국내법을 다수 위반하게 될 뿐 아니라 중국의 제재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국경 지역에서 멈춘 북·중 무역과 개성공단 문제에 형평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로 꼽힌다. 다른 사업보다 제재 면제가 기술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9건 중 관광사업을 직접적으로 금지한 조항은 없다. 실제 ‘벌크 캐시(대량 현금)’ 유입을 피해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하는 방식을 지난해 정부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완화 여전히 가능성 낮아

하지만 개성공단 재가동이든, 금강산 관광 재개든 모든 제재는 한번 완화하기 시작하면 곳곳에 중첩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많다. 미국으로서는 대(對)이란 제재와의 연계성도 고려해야 한다. ‘비핵화의 증거를 보기 전 제재 완화는 없다’는 미국의 기본 입장을 고려할 때 일부 완화도 포함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이유다.
북한이 ‘영변핵시설+α’ 폐기를 카드로 내놓지 않을 경우 더욱 그렇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이 같은 분위기에서 북한에 비핵화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남북협력을 원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대남 메시지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북한대로 대량 현금 유입 없는 금강산 관광 재개는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경협이 아닌 다른 조치가 합의에 포함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남북경협보다 원유 공급 제한 완화가 현 단계에선 상응 조치로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2017년 12월 대북 결의 2397호로 북한의 원유 공급량과 정제유 공급량이 줄었는데(원유 400만→200만 배럴, 정제유 200만→50만 배럴), 북한은 이를 원상태로 돌리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