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지원정책, 국내 고용증가 단정못해"

대외경제정책硏 분석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정책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KIEP는 20일 발표한 ‘리쇼어링(Reshoring·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보고서에서 “리쇼어링 지원정책은 국내기업의 리쇼어링과 오프쇼어링(Offshoring·생산기지 해외 이전)을 동시에 증가시켜 고용 증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정책이 기업의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지원정책이 국내 복귀 비용을 낮춰 더 많은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생산기지 해외 이전에 대한 위험 부담이 동시에 줄면서 생산기지 해외 이전마저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른 생산비 감소와 생산효과를 저숙련 노동비용 등과 따졌을 때도 고용 증가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법 혜택을 받아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청산한 뒤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지난해 2월 기준 44개에 그쳤다. 복귀업종도 전자, 주얼리, 신발 등에 국한됐다고도 지적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 지원법)을 시행 중이다.

세종=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