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남북공동어로 수역도 추진"

백령도·장산곶 사이 가장 유망 / 불법조업 中어선 차단 효과도 / 서해 5도 어민 “어장 확대 환영”/ 꽃게 등 어획량 10% 이상 늘듯

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1주일 앞두고 20일 서해5도 어장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남북 평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까지 추진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조업규제 개선 다음 단계로 공동어로수역 설정을 꼽았다. 김 장관은 “가장 관심 가는 지역은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의 해역”이라며 “이 지역에서 공동어로수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불법조업 어선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공동어로수역 설정은 한반도 긴장 완화뿐 아니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면 다음 단계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고 공동어로수역 설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서해5도 조업규제 개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수부에서 1964년 서해5도 어장을 확장하고 조업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만들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기준선을 두고 대립해 온 상황이다. 김 장관은 서해5도 면적 확대 기준과 관련해 “NLL과 북쪽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이 충돌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유사시 해군 함정이 출동할 수 있는 작전 반경이 나와야 하는 문제도 있다”면서 “어민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거리 등을 고려해 NLL 사이 어장을 확장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해5도 지역 어민들은 이날 어장 확대 소식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서해5도는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 연간 4000t가량, 30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데 어장 확장을 통해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야간조업 1시간 허용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반응이다. 지역 어민들이 애초 요구한 일출 전 1시간, 일몰 후 3시간 조업 허용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해수부는 최소한 일출 전 1시간, 일몰 후 1시간까지 총 2시간의 야간조업 확대를 요구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경비함정과 인력 배치 문제로 1시간 허용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첫째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가 정착하고, 두 번째로 우리 해군·해경·어업지도선 등이 추가 배치된다면 2단계, 3단계로 어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