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적응 못하는 택시, 경쟁력 높이는 자구책 마련해야

“결국 카카오가 아니어도 비슷한 서비스가 나오지 않겠어요?”

택시기사 김모씨는 최근 카풀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투쟁을 보면 내심 씁쓸하다. 김씨를 비롯한 택시기사들이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카카오와 유사한 서비스가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택시기사들이 대부분 고령이다 보니 택시를 마지막 업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며 “택시기사 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언제든 그만두고 싶다”고 토로했다.

◆택시업계, ‘카풀’ 등 공유서비스사업 무작정 반기보다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해야

최근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에 이어 승합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를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는 이용자가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동시에 호출할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다. 카풀과 개념이 다르지만 택시업계는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택시업계가 경쟁이 되는 서비스마다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택시업계가 신산업에 무작정 반기를 들기보다 경쟁력을 높이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일 택시업계와 카카오 등에 따르면 이들의 상생을 위해 마련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지난 11일 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협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는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며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택시업계도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했고, 지금까지 3차례의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지금까지 열린 회의에서 양측은 카풀 서비스 도입에 관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가 택시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카카오는 카카오택시와 카풀 서비스 모두 포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3차 회의가 열린 지난 11일 택시 기사의 분신 기도가 벌어지며 양측의 분위기가 더 경색됐다. 

◆기사 노후 자산인 ‘번호판 값’ 하락 등 택시업계 위기에도 이용자 시선 차가워

택시업계의 반발로 차량 공유 서비스 도입은 지연되고 있지만, 택시의 가치를 따질 수 있는 ‘번호판 값’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 면허를 개인 간의 거래로 양도하고 있다. 이때 지불하는 번호판 값은 택시 기사들 사이에선 일종의 권리금처럼 여겨지고 있다.

택시기사들에게 번호판 값은 노후대비 자금처럼 통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사업용 택시 운전자 26만8669명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7%가 넘는 7만2800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체 택시기사(8만1957명) 중 65세 이상의 기사가 33%를 넘었다. 한 택시기사는 “퇴직하면서 대출까지 받아 면허를 샀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떨어졌다”며 “이게 노후자금인데 본전도 못 받으면 어쩌냐”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위기에 빠진 택시업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냉담하다. 택시업계가 차량 공유 서비스를 반대하기에 앞서 택시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택시를 자주 타는 직장인 손모(34)씨는 “출퇴근 시간이나 저녁이 되면 택시를 잡는 것이 하늘에 별 따기”라며 “택시업계의 투쟁으로 생기는 불편은 이용자의 몫 아니냐”고 말했다.

택시업계의 투쟁에도 차량 공유 서비스 등 신산업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택시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타다 등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 출시한 타다는 택시업계의 파업과 카카오 택시의 위축 등의 영향을 받아 출시 초기 대비 호출 건수가 200배가량 급증했다.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해 업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홍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재웅 쏘카 대표는 “공유경제·원격진료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우선이라고 한 말이 너무나 비상식적”이라며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