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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만 구한다면 사법부·국민 잃어도 된다는 '모양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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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20 16:54:23 수정 : 2019-02-21 16: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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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심 판결문 분석 결과 발표/ 사실상 재판 결과 부정하고 여론몰이 의도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유죄·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가 점입가경입니다. 1심 재판부와 재판장에게 모독성 맹비난을 퍼붓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인연 있는 판사들을 싸잡아 ‘적폐 판사’로 몰아붙이며 사법부를 압박하더니 급기야 19일 판결문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대국민 토크쇼까지 열었습니다. 대놓고 ‘재판 불복’을 말하진 않으나 사실상 재판 결과를 부정하고 여론몰이를 통해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해보입니다.

◆김경수 구하기 ‘혈안’···법치주의 훼손·국민 우려 안중에 없는 듯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주축인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위’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띠었지만 당 차원에서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8일 “(김 지사가) 20일쯤 보석을 신청할 것이다. 정상적인 법원 판단이라면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결정하는 게 상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김 지사는 결백한데 법원의 판단 잘못으로 죄인이 되고 부당하게 구속됐으니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풀어주고, 항소심 재판에선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일 겁니다.

사법부를 향해 ‘그렇게 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몰상식한 집단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압박과 다름없습니다.

집권여당이 총력을 기울여 ‘김경수 구하기’에 혈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지지층의 결집에만 관심둘 뿐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민의 사법신뢰가 어찌되든 안중에도 없는 듯합니다. 만약 민주당의 주장처럼 법원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통해 김 지사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풀어주고, 2심·3심에서 무죄 선고를 한다고 칩시다. 국민들이 온전히 그 결과를 존중할까요. 여권 지지층은 몰라도 중도층과 야권 지지층에선 다른 목소리도 적지 않을겁니다. 집권여당의 행태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부가 참 죽을 맛일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가 “기초 데이터 없이 판결문만 봐서는 판결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다”며 “저 사람들(민주당)이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도 ‘(김경수)무죄’라는 답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을까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운데)가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 주최의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의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 변호사, 차 교수, 이재정 의원.
하상윤 기자
◆억울하게 유죄판결 받았다고 호소하는 국민들의 판결문도 분석하고 싸워줄지 궁금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며 약자 등 억울한 국민의 편이 되겠다고 약속한 당입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여권 실세로 힘이 막강한 김 지사를 구하기 위해 당이 총력을 기울여 판결문을 분석해 문제점을 찾고 사법부를 압박한 것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도 당연히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이나 가족 중 누군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사건인데 빽도, 힘도, 돈도 없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해 죽고싶을 만큼 억울하다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김 지사 사건을 대하듯 판결문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대신해 싸워줄지 궁금합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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