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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민주당, 사법부 짓밟고 정권 수호 나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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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20 11:30:54 수정 : 2019-02-20 11: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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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상대로 연일 공세를 퍼붓는 데 대해 “민주당이 대통령 측근 한 명 살리겠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판결 불복을 부추기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날 김 지사 판결문 분석 간담회를 열고 김 지사 살리기에 나섰고, 엊그제에는 당 지도부가 창원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김경수 지사 불구속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를 면담했다”라며 “이제 사법부를 짓밟으며 정권 수호에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대법원장을 구속하면서까지 사법 농단의 회초리를 든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무력화시켜 정부·여당의 통제 하에 두려 하고 있다”며 “법치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뿌리째 흔드는 여당의 오만한 권력 남용을 보면서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여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건전한 비판과 견제로 국정 운영의 균형을 잡아야할 야당의 역할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당권 쟁취에만 몰두하고 역사를 과거로 돌리려는 거만함을 보이고 있다”며 “거대 양당이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사무총장도 “김경수 구하기를 빙자한 사법농단이자 양승태를 능가하는 사법농단”이라며 “군사정권 버금가는 사법유린”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의 경거망동이 선을 넘어서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여당이 스스로 나서서 법치주의, 헌법질서를 진정 무너뜨리려 하는 것인가”라며 “김경수 판결문 기자간담회는 말이 좋아 기자간담회지 정치권력이 법조인을 동원해 사법유린 한마당을 벌인 잔치가 됐다”고 밝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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