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 혹은 차별"…청년수당 반대하는 국민 의외로 많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이른바 '청년수당' 지급에 적지않은 국민이 반대를 하고있다. 그러나 반대를 하는 이유는 동일하지 않다.

청년수당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라는 긍정적 취지로 도입됐으나 이를 곱게 바라보지않는 시선도 존재한다.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는 청년수당 지급을 반대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 있다.

청년수당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의 반대 이유는 크게 둘로 갈렸다. 

첫 번째는 혈세의 낭비였고 다음으로는 시행대상의 문제였다.

'혈세의 낭비'를 주장하며 청년수당 지급을 반대하는 게시글을 올린 한 누리꾼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본인들의 기준이 높은 탓에 일하지 않는 '자발적 백수'가 아니냐"며 취업난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국민이 피땀 흘려 벌어 납부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같은 요지로 글을 올린 다른 누리꾼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청년수당 시행대상의 문제'를 내세운 이들은 청년수당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대상이 현재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시·도단위 광역 지차체는 대표적으로 서울과 경기도다.

지난해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으로 시행되고있는 '청년수당'을 졸업한지 2년이 지난 만19~34세 취업준비생에게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수급 신청자의 조건을 검토 후 최종 선발된 5000여명에게만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이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청년구직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는 관내 거주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18~34세 구직활동 중인 청년 2300명을 선발해 매월 50만원을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하기도했다.

현재 대전은 '청년취업 희망카드', 충북도는 '청년행복 결혼공제사업', 경북도는 '청년커플 창업지원', 경남도, 부산 등이 청년취업지원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경기도처럼 청년에게 돈을 직접 지급하는 지자체는 그나마 대전이 비슷한 경우일 뿐이다. 더욱이 광역시 이하의 소도시에서는 이 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

청년수당 시행대상의 문제를 지적한 이들은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이 되지 않는 청년복지라면 이 역시 차별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의 취업·창업률은 41%,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한국 사회에 청년수당 정책이 완전히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