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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의 '판결 불복' 공세…사법부 압박 부적절 비판론

입력 : 2019-02-19 18:12:31 수정 : 2019-02-20 0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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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열어 ‘김경수 구하기’ / 與 “판결문 허점 많아 면밀분석·보강 / 도주 우려 없으니 불구속 수사 원칙” / 사법농단대책위, 토크쇼 열어 여론전 / “증거능력 취사 선택은 재판부 재량 집권당으로서 2심 대비에 충실해야”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가 19일 국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판결문 내용을 반박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판결에 대한 불복과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불복 프레임’으로 매도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반 시민단체도 아닌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적절하지는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경제인총연합회를 방문해 `경남경제인총연합회`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판결문에 허점이 매우 많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보강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니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연일 ‘김경수 살리기’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김 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법원에 아직 사법농단 적폐 세력이 남아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후 차분하게 대응하기로 대응 기조를 바꾸면서 이날 간담회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간담회에선 “(재판부가) 결론을 정해 놓고 거기에 장애가 되는 내용을 판결문에서 생략하거나 소락하게 쓰면 안 된다”, “김동원 등의 진술 중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진 것을 애써 과소평가했다” 등의 논리를 내세우며 재판부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반박 논리에는 “드루킹 측의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기존 주장 외에 결정적인 ‘한 방’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당”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운데)가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 주최의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의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 변호사, 차 교수, 이재정 의원.
하상윤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대 차정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원 판결에 대해 변호인과 재판부에 맡기고 기다리자는 것이 꼭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판도 상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민주당 입장을 거들었다.

이에 여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위원회를 꾸리고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형법) 교수는 “증거 능력이 있는 것 중에 취사선택해 증거를 인정하는 것은 재판부 재량”이라고 강조했다. 감정적 비난보다는 2심 대비를 충실히 하는 게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어 “드루킹(김동원)이 보고하고 킹크랩 시연하는 게 영상녹화가 돼 있지는 않은 한 직접적인 물증은 없을 수밖에 없다”며 “모든 재판에서 이 정도로 완벽한 증거를 구할 수는 없으니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있는 것 중 취사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열린 ``김경수 도지사 도정복귀 촉구대회``에서 참석자가 ``도정복귀``가 적힌 종이를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장과 이재정 대변인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한편 사법농단대책위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프리미엄라운지에서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라는 주제로 대국민 토크쇼를 열었다. 대책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민홍철·전해철·홍익표·이재정 의원 등이 참석했고, 외부 전문가로는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가 나왔다. 박 의원은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씀’의 실시간 중계를 통해 “판결문에 대한 비평을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다. 사법부의 결정에 어떠한 토도 달지 않는 것이 삼권분립에 부합하느냐”며 법원에서 법리 다툼을 하는 게 아니라 장외에서 여론전을 펼친다는 비난 여론에 응수했다. 이어 “(비평이) 법률적이고 전문적인 분석 탓에 어려운 느낌이 있다. 쉽게 말하면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것을 진술로 메웠는데 그 진술이 적대적인 당사자에게 나왔고, 조작됐을만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현미·안병수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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