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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과도한 개입… 사법 정치화 우려”

입력 : 2019-02-19 18:13:56 수정 : 2019-02-19 18: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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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학계·시민단체 반응 / “여당이 발 벗고 나서는 장면 처음 봐…민주주의 최후 보루 정면 부정 행태”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 대해 ‘사법 불복 프레임’으로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 나아가 김 지사를 구하기 위해 여당이 삼권분립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여당이 판결문을 분석하겠다고 하는데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라며 “김 지사 판결에 불복하고 법관탄핵으로 사법부에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한마디로 코끼리 코를 보여주면서 이게 뱀이라고 호도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부실수사 및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주광덕 의원도 여당의 판결문 분석 기자회견을 “변호인단의 항소심 전략회의에 불과하다. 적반하장격 행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주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검찰 출석기사에 ‘권성동 구속’을 주장하는 댓글을 작성하고 공감 900여개를 달았다”며 “권 의원 관련 기사 150여개에 1만2000여개의 댓글조작이 있었다. 20일에 추가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열린 ``김경수 도지사 도정복귀 촉구대회``에서 참석자가 ``도정복귀``가 적힌 종이를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재판 불복부터 법관탄핵까지 전방위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며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대놓고 무너뜨리려는 시도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권 의장은 이어 “사법 농단 법관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정작 민주당은 재판거래 당사자인 서영교 의원을 두고는 법사위 관행이라며 일언반구도 없다”며 “사법개혁을 외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법부에 더 깊숙이 관여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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