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관련 예산 지출 인권에만 한정

美의회, 올 예산 법안에 제한 명시 / 경제 지원·北 협력국 원조도 금지

미국은 올해도 북한 관련 예산은 인권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19일 미국 의회가 공개한 ‘2019회계연도 예산지출법안’에 따르면 북한 관련 예산의 경우 대북 방송·탈북민 지원·인권 증진 활동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북 방송 예산은 방송 시간을 직전 회계연도보다 적지 않게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탈북민 지원 예산은 탈북민뿐 아니라 중국과 다른 아시아 지역의 탈북민 보호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명목으로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증진하는 데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대해서도 원조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과 협력하는 이집트와 미얀마, 캄보디아 등과의 국가 원조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한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원조를 제한한 나라는 이집트, 미얀마, 캄보디아다. 미국은 이집트에 대한 군사지원금의 30%(3억달러) 지원을 보류했다. 이집트가 자국 선박과 항공기를 북한에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 군사 협력을 했다는 이유로 경제지원금의 15% 지원을 중단했다. 미국은 캄보디아에 대해서도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끊기로 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