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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상응조치 '연락사무소 개설' 급부상…이유는? [이슈+]

입력 : 2019-02-19 18:30:14 수정 : 2019-02-19 22: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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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언론 “양국간 가장 큰 외교성과” / 北이 요구한 체제보장 사안 해당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1주일여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상응조치로 양국 간 연락관 교환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언론은 특히 1994년 제네바 합의에 포함됐다가 불발된 북·미 연락사무소가 이번에 다시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인터넷매체 복스는 18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수십년 동안 북·미 간 가장 큰 외교성과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미국이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열려고 하고 있다”며 “연락사무소 설치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논의할 패키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앞서 CNN방송은 북·미가 연락관 교환 방안을 논의 중인데, 이는 공식적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점진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교 정상화는 통상적으로 이익대표부 설치→연락사무소 설치→상주 대사관 설치 등의 수순으로 이뤄진다.

미 언론은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른다면 미국 연락관들이 북한에 파견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장은 연락사무소 개설에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의 일환으로 북·미 간에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연락사무소 설치를 종전선언과 더불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상응 조치 중 하나로 유력하게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요구해온 두 가지 상응조치 가운데 체제보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국 정상이 지난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담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한 노력’의 첫 결실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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