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엘 위트 "북핵 해결, 한번에 완벽한 그림 안돼…단계적으로 나가야"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 노스’의 조엘 위트 대표는 19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달성할 수는 없다”며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트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외교안보포럼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그림을 한 번에 내놓을 순 없고 중간중간 반대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이겨나가고 이해해가면서 단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제가 북·미 회담과 관련 종종 듣는 질문이 회담을 낙관하느냐, 비관하느냐인데 둘 다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위트 대표는 이어 “영변핵시설 등을 폐기하는 등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한번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점차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 실제로 북한이 약간의 변화를 보여줬을 때 북·미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8 노스’ 조엘 위트 대표(왼쪽)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뉴시스

위트 대표는 최근 1, 2년간의 북한의 변화에 대한 평가는 세 가지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고 짚었다. △과거보다 지금 좋아졌는지 △지난 1년 동안 국익에 타격이 있었는지 △우리(미국)의 방어력이 줄어들었는지가 위트 대표가 제시한 기준이다. 그는 이 세가지 기준에 의할 때 현 상황은 나빠진게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트 대표는 한편 최근 미국이 북·미 간 협상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에 초점을 맞추는 이른바 ‘스몰딜’에 집중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그것(스몰딜)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2016년과 2017년 당시만 해도 북이 ICBM 개발에 매진해 심지어 수소폭탄도 개발하려 했다. 그런데 오늘날 상황이 그 당시와 완전히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위트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에 대해서도 현 북핵협상에 긍정적인 점으로 짚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북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으로부터 위협을 종식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를 노벨평화상 수상 기회로 보는 게 정설”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정책 의사결정체제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의사결정체제가 점차 부상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대북 정책을) 같이 결정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실용적 방식을 쓰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위트 대표는 한편 “많은 사람들이 협약 체결에만 집중하는데 체결이란 건 시작에 불과하다”며 “제네바 합의 때를 보면 이행에 문제가 있었고 결국 무산됐다. (합의 이행은) 단순히 어려운 것을 넘어 많은 비용이 드는 문제다. 엄청난 비용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등 북핵 관련 여러 합의가 있었지만 결국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무산됐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의 주도 하에 국회 한국외교안보포럼이 주최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