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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빚 못 갚는’ 자영업자 급증… 최저임금부터 손질해야

개인사업자 약 3만명 채무불이행/사업자대출 반년 새 52조원 증가/임시변통 일관하면 ‘무더기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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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7 23:06:25      수정 : 2019-02-17 23:06:24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90일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작년 말 1.43%에 이르렀다. 2017년 말 1.32%를 기록한 후 한 분기도 빠짐없이 상승한 결과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194만6113명 중 2만7917명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했다고 한다. 신용도가 낮을수록 이 비율은 크게 치솟는다. 신용도 최하위인 10등급은 한 해 전보다 4.95%포인트나 뛰어 58.10%에 달했다. 열 중 여섯은 사실상 파산 상태라는 뜻이다. 9등급은 25.62%, 8등급은 3.83%로 높아졌다. 특히 30, 40대의 채무불이행자 비율 증가속도는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높다.

빚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자영업자의 개인사업자 대출액은 6개월 새 52조원이나 증가해 지난해 말 432조2000억원에 달했다. 일반 가계대출까지 합하면 자영업자의 금융권 빚은 7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금리가 높은 제2 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은행권 9.6%, 상호금융 38.0%, 저축은행 37.6%였다. 은행대출 규제에 막혀 비싼 상호금융·저축은행 자금을 빌린 것이다.

빚이 급증한 것은 부동산 영향도 없지 않지만, 경기침체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장사는 어려운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만 커진 결과, 빚을 늘리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채무불이행자 비율로 보나, 빚의 구조로 보나 자영업은 ‘파산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영업자의 빚은 15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의 가장 약한 고리다. ‘가계부채 부실’ 사태의 도화선이 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자영업 대출자는 전체 가계대출자의 10%에 지나지 않지만 대출 규모는 가계대출의 약 36%에 이른다.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문재인정부 들어 내놓은 대책이라야 두 차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도뿐이다.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득이 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를 비게 하고, 빚을 불리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부터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고금리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 빤한 임시변통으로 일관한다면 자영업자의 무더기 파산은 피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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