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정책 반대" 청원 22만명 넘어…靑 답변 언제?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https' 차단을 통해 해외의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7일로 참여자 20만명을 넘어섰다.

'https 차단'이란 음란물이나 불법 도박정보 등이 유통되는 해외 유해 사이트를 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도입한 정책이다.

기존 당국이 사용하던 'URL 차단' 방식은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주소창에 쓰는 방식으로 간단히 뚫리는 등 허점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해 새로운 차단 기술을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5시50분 현재 22만5000여명이 동의해 '한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하면 지도자나 정부가 자기 입맞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어 "https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 등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윤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