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최저임금' 최대 분수령…핵심 쟁점은?

경사노위 제도개선위, 18일 마무리/‘단위기간 확대’ 핵심 쟁점 타결 주목/‘최저임금결정체계’ 주내 확정될 듯

올해 최대 노동현안으로 부상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작업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올해 노정 관계를 가를 최대 변수여서 노동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는 18일 마무리된다.

1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18일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철수 위원장은 지난 8일 6차 전체회의에서 노·사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18일 논의를 종료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경사노위는 이에 휴일인 17일에도 막판 타결을 위해 회의를 이어갔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의 핵심 쟁점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 여부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려면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를 1년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한다.

정부 여당은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늦추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달 말을 활동시한으로 정한 노동시간 개선위는 그동안 7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활용 실태 점검, 해외사례 연구, 현장 노·사 의견 청취 등을 했다. 노조는 그러나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5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 저하에 문제가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3월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도 이르면 이번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7일 고용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분리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상하한선 사이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당사자가 배제된 채 최저임금 상·하한선이 결정되고 기업의 지불능력을 결정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