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북미정상회담서 비핵화-평화체제 투트랙협상 공식화하나

美, 회담 앞두고 평화·종전 잇달아 거론…'병행' 논의 가능성
성사시 비핵화-평화체제 상호추동 기대…'비핵화 집중력 저하' 우려도

2차 북미정상회담(27∼28일·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투트랙' 협상 틀의 병행을 공식화할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의제와 관련해 "우리는 비핵화뿐 아니라 한반도에 안보 메커니즘, 평화 메커니즘을 창설하는 것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4개 항목 가운데 2번에는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3번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되어 있어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 자체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 정부의 연내 종전선언 추진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했던 상황에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 트랙이 병행되고, 그에 따라 종전선언 등 논의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과 실무협상을 앞둔 지난달 말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해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종전선언' 카드를 활용할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또 비건 대표가 당시 강연에서 '동시적·병행적'(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원칙을 공식화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응한 상응 조치로서 평화체제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러한 '동시적·병행적 기조'는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해법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1일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북미 중심의 비핵화 협상 틀과, 남북미중의 4자 평화체제 협상틀이 회담 이후 병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이다.

과거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에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다는 표현이 담겨 있다. 당시 합의문에는 구체적인 시기나 당사국명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톱다운' 형태의 협상 기반 위에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가는 모양새를 보이는 만큼, 한반도 안보 지형에 본질적 변화를 가져올 북미 양측의 '결단'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만약 북미가 상호 만족할 만한 비핵화 조치 및 상응 조치의 일부로 평화체제 논의에 합의한다면 '종전선언-평화협정'의 큰 틀로 이뤄지는 논의가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자가 참여하는 평화체제 논의에 힘이 실리면서 주한미군, 유엔사 등 의제가 협상 초반부터 얽힘에 따라 비핵화 논의에 대한 집중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상응 조치의 하나로 평화체제 협상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미 간 종전선언이 될지, 아니면 3·4자 협상 계획을 밝힐지 형식은 알 수 없으나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관련 내용이 담기면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된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어 "중국의 개입을 미국이 반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정상회담 이후 4자 협상이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