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시아서 더 큰 채찍 들어야”

美 중국 전문가들, 트럼프에 주문/“中과 더 영리한 방법으로 경쟁을”

미국 내 중국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미국은 아시아에서 더 큰 채찍을 들어야 한다”며 더욱 강경한 대중 정책을 주문했다. 또 “미·중 양대 경제관계를 파국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서도 중국과 더욱 영리하게 경쟁하는 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 재단인 아시아 소사이어티와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UCSD)의 ‘21세기 중국연구센터’ 소속 중국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로 수정: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중국정책’이라는 보고서를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TF에는 오르빌 셸 아시아 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 소장, 미 국무부 부차관보 출신 수전 셔크 UCSD 명예교수 등 저명 학자와 전직 고위 관리들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미 정부는 더욱 공격적인 대중 정책을 실시하되, 미 행정부의 현 정책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모두 효율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확히 방어적인 행동이나 두 경제를 분리하려는 시도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셔크 교수는 “중국 정부의 최근 정책과 행동은 미국의 이익 및 가치와 점점 상충하고 있다”며 “단순히 성장력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중국 의사결정권자들이 내린 구체적 선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글로벌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일본이나 유럽 같은 동맹국과의 국제연대를 견고히 구축하고, 국제기구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례로 “중국이 발생시킨 문제적 관행을 다루기에 불충분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수정하려는 다자간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안보 측면에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서의 군사훈련 강화 등 대중 강경 정책을 주문했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 등을 포함한 현재 전략을 넘어서야 한다”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군사훈련이 중국과 미 동맹국들에게 미군 통합 전쟁 수행능력의 우월성을 상기시켜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외에 있는 미 공군기지 보호를 위해 미 동맹국들의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을 향상하는 데도 도움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