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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제 본격화… 소극 행정 차단”

최재형 감사원장 간담회서 강조 “컨설팅 활용 업무처리 면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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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3 19:17:08      수정 : 2019-02-13 17:37:08
최재형(사진) 감사원장은 13일 “활력 넘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제도나 규정 등이 불분명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으면 감사원이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고,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소극행정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 감사원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데 대해서는 개인적 비위가 없는 한 면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달부터 시행했는데 국방부 등에서 8개 사항의 컨설팅을 의뢰받았고 그중 2건을 답해 적극적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전국 6개 권역별 거점도시에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를 만들어 현장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과 국민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면제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예타면제 원칙에 대해 법에 ‘지역균형발전’이 거론돼 있다. 사실상 법령상 요건은 갖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 배정이나 집행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사업목적에 따른 성과를 내는지는 사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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