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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악의 고용참사’에 정부 할 말이 공공채용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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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4 00:05:10 수정 : 2019-02-13 17: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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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122만명·실업률 4.5% / 제조업 17만명↓ 성장기반 훼손 / ‘反시장’ 폐기해 회생 길 찾아야
최악의 고용참사가 벌어졌다.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122만4000명으로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9년 만에 최고인 4.5%로 뛰었다.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3.0%,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3.2%에 달했다. 청년 4명 중 1명이 백수다.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고용한파가 이어진 지난해 9만7000명과 비교해서도 5분의 1 토막 수준이다.

충격적인 것은 우리 경제기반을 이루는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명이나 줄었다. ‘경제의 허리’인 30대 취업자는 12만6000명, 40대는 16만6000명 감소했다. 성장 엔진이 식어가는 현실을 말해주는 지표다.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에서는 6만7000명, 숙박·음식업에서는 4만명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4만9000명 줄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15개월째 감소 행진을 했다.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공공기관 아르바이트를 대거 뽑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정도다. 이 부문 취업자는 17만명 늘었다. 이런 요소를 제외하면 실제 취업자는 큰 폭으로 줄었음에 틀림없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취업자가 33만4000명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했다. 하지만 2017년 취업자 증가폭은 31만6000명에 달했다. 낙제 수준의 고용지표는 기저효과 때문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시장 구조를 정부 스스로 허물어뜨렸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각종 친노동 정책과 같은 반(反)시장 정책이 자리한다.

이런 지경이라면 정부는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일자리 증발’을 초래한 반시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과 규제혁신 등이 급선무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딴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도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 신규채용 규모를 당초보다 2000명 늘린 2만5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책 기조를 어찌할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고 고용대란이 해결되겠는가. 국민 혈세를 공공 일자리에 쏟아부으면 국가경제의 비효율만 키울 뿐이다. 이런 식이라면 경제는 더 가파른 고용참사 벼랑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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