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출산 장려책

로마제국은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절에 풍요로움 탓인지 독신 생활을 즐기는 풍조가 유행했다. 출산율 저하로 국력 쇠퇴를 우려한 황제는 기원전 18년 ‘정식 혼인에 관한 율리우스법’을 시행했다. 미혼 남녀에게 수입의 1%를 세금으로 부과했고, 독신 여성이 50세가 넘으면 유산 상속권을 잃게 할 만큼 법안은 강력했다. 이 제도는 300년간 유지되면서 출산율을 높였고, 로마 인구의 안정적 성장은 ‘팍스 로마나’의 토대가 됐다.

인구 감소를 우려하는 유럽 국가들이 출산 장려책을 쏟아내고 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그제 신혼부부에게 4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이들이 셋째를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내놨다. 4명 이상 자녀를 낳는 여성은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에게 농지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는 조항이 담긴 예산안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최근에는 지방도시인 삼부카가 미혼 젊은이들에게 시 소유 주택 20여채를 1유로씩 내고 가져가라고 내놨다.

핀란드는 출산율 저하를 방치하다가는 복지제도와 공공재정이 위협 받을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하다. 저출산이 이대로 지속되면 2050년 전체 인구 550만명 중 생산가능인구가 20만명까지 떨어진단다. 이런 상황이라 2000여명이 거주하는 핀란드 동부의 작은 마을 미에히칼라에서는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9400유로(약 1200만원)를 준다. 노르웨이도 아이를 낳은 여성에게 4만7000유로(약 6000만원)의 연금저축을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종족 유지의 당위성은 동서고금이 매한가지다. 출산율 하락은 국가가 개입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됐다.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진 우리나라도 지자체마다 출산 장려금을 주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출산가능 연령층의 집단파업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저출산 원인은 취업, 결혼, 주택 마련, 교육비 등 곳곳에 숨어 있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아이를 낳아 제대로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 답은 정해져 있는데 타개할 방법을 못 찾고 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도 해야 하나.

채희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