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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띄우는 美… "신중 접근" 지적도

백악관·비건, 회담 과제로 강조 / 실현 가능한 상응조치로 부각 / 실제 평화협정 견인 여부 중요 / 전문가 “지난해와는 상황 변해 / 비핵화 이행 시작됐을 때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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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3 18:53:13      수정 : 2019-02-13 22:09:04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온 13일 제재 완화 등 미국이 내놓을 상응조치가 불확실한 가운데 ‘종전선언’이 실현 가능한 상응조치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종전선언은 남북관계, 한·미관계의 골격에 영향을 주는 만큼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강하다.

미국은 최근 북·미 정상회담 과제로 ‘한국전 종전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백악관이 직접 싱크탱크 칼럼에서 해당 부분을 발췌해 배포하는가 하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방미한 여야 의원들을 만나 종전선언을 비중 있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평화협정의 경우 합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체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에 앞서 전쟁을 종료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자는 의지라도 밝히는 제안이 종전선언”이라고 설명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종전선언은 실제 평화협정을 견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달 중 정상회담이 불발됨에 따라 4자 종전선언 가능성이 낮아졌고,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다자 평화협정과는 실질적 관련이 없다. 종전선언이 평화협정 체결을 이끌어내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종전선언이 가져올 후폭풍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75년 북한은 유엔에 사실상의 한국전 종전을 근거로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권유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당시 미국이 이에 대항해 유엔에 제출해 동시 통과시킨 결의안에는 평화협정이 실제 체결되면 유엔사를 해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향후 북한의 유엔사 철수 요구에 명분을 줄 수 있는 소재다.

다수 전문가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전격적으로 종전선언을 선언하기보다 관련 문구를 포함하고 이를 근거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다른 기회에 공식 선언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입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됐던 지난해와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현재로서는 비핵화의 실질적 이행조치가 시작됐을 때가 종전선언의 적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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