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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면허 반납 늘어나니 교통사고 감소했다 [뉴스+]

노인 운전자, 하루 73건 교통사고 '쾅'… 불안에 떠는 도로 / 운전 실수 인한 인명 피해 급증 / 96세 후진하다 30대女 치어 사망 /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착각한 70대, 병원·햄버거집 돌진사고도 일으켜 / 전체 교통사고 12.3%가 노인 책임 /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절실 / 전문가 “정부 강제적 조치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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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3 19:30:33      수정 : 2019-02-13 17:27:06
90대 노인의 운전 실수로 30대 여성이 목숨을 잃으면서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 방지를 위해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20분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앞에서 유모(96)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행인 이모(30·여)씨를 들이받았다. 이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유씨는 사고 직전 주차장 입구 근처에서 벽을 들이받고 놀라 후진하다 주차장 앞을 지나던 이씨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부산의 70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햄버거집을 들이받는가 하면, 11월3일에는 경남 진주시에서 70대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 병원으로 돌진하는 사건도 있었다.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3년 1만7590건에서 2017년 2만6713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 점유율도 급증하는 추세여서 2014년 9%였던 것이 2017년에는 12.3%로 상승했다.

고령운전자는 시야 확보, 인지와 반응, 운동능력, 위험 예측력 등 신체적 능력이나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는 순발력이 젊은층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의무 교통안전교육도 2시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 이수나 적성검사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사고 위험 고령운전자들을 분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두하는 대안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다. 고령운전자 스스로 면허를 반납해 유씨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특히, 지난 9일(현지시간) AFP 등 영국 현지 언론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인 필립공(98)이 운전면허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 이후로 화제가 됐다. 필립공의 SUV가 전복되는 사고로 상대 운전자들이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한 고령 운전자가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내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이 제도를 시행한 부산시는 실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운전자는 부산 5808명 등 전국 1만5528명이다.

이건수 백석대 교수(경찰학)는 “적성검사를 통과하고 운전교육을 받는 것과 도로 현장에서 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은 다른 문제”라며 “고령사회로 인해 고령운전자가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정부에서 다소 강제적인 조치를 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이어 “75세 이상부터는 개별적으로 자진반납 의사를 묻고 80세부터는 일괄적으로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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