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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체결될 때까진 주한미군 주둔 필요”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의회 출석 / “美軍, 北 억지·동북아 안정에 도움 돼 / 한·미연합훈련 분명한 필요성 지지” / 정부 “미군 주둔, 평화협정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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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3 19:08:47      수정 : 2019-02-13 17:24:06
로버트 에이브럼스(사진) 한미연합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 억지와 동북아 안정에 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핵 위협이 제거 또는 감소한 후에도 재래식 전력 위협이 줄지 않으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앵거스 킹 의원(무소속) 질의에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말했다.

잭 리드 민주당 간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협상의 결과로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지 않으냐”고 묻자,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우리의 주둔과 태세는 북한에 대한 충분한 억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동북아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그 지역의 다른 파트너들에게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방어벽 역할을 한다”며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군사위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군사훈련을 위한 분명한 필요성과 전략적 외교를 지지하고 그 공간을 창출할 필요성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부대 캠프 험프리스에 아파치를 비롯한 헬기들이 계류돼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틀 만인 12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연합뉴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주한미군 주둔 발언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일단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에 대한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군 주둔 문제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수 문제는 한·미 양국 간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평화협정과는 무관하다”면서 “(사령관의 발언은) 오히려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일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이정우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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