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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하노이 북핵 담판’ 누가 웃을까 [특파원+]

1차 정상회담, 북미 관계 개선 측면에서 성과 / 2차 회담서 구체적 성과 얻을 가능성 / 누가 더 큰 선물 챙길지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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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2 09:00:46      수정 : 2019-02-12 06:50:4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미국 조야에서는 이번 회담이 화려한 쇼에 그쳤던 싱가포르 회담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회의론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는 말이 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도 북한 비핵화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과가 미흡했지만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역사적인 업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서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북·미 양측이 회담 준비 과정에서 상대방의 양보를 도저히 받아낼 수 없다고 판단하면 정상회담이 아예 취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중 하노이 대좌에서 누가 더 큰 선물을 챙길지 갑론을박하고 있다.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인 2008년 6월28일 영변 원자로 냉각탑이 폭파돼 무너져 내리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영변 핵 단지+α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 단지 폐기+α’를 노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미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 단지 폐기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영변 핵 단지 이외에 다른 핵 또는 미사일 관련 시설 폐기를 ‘+α’로 받아내야 회담이 성공했다고 자랑할 수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월 31일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해 10월 4차 방북을 했을 당시에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 전체를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AP 통신은 11일(현지시간) “영변 핵 단지는 북한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생산 시설이 밀집된 390개의 빌딩으로 구성된 북핵 프로그램의 심장과 같은 곳”이라고 강조했다. AP는 “북한이 영변 핵 단지를 폐기한다면 이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한 가장 큰 조치를 하는 것으로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영변 핵 단지 폐기만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담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북한에는 줄잡아 70여개의 핵폭탄과 1000개가량의 탄도 미사일이 있다고 AP가 지적했다. 북한은 또한 비밀리에 다수의 농축 우라늄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P는 “트럼프가 베트남 정상회담을 블록버스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변을 넘어서는 ‘+α’를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핵·미사일 목록 제공, 핵폭탄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해외 반출 약속을 받아내면 블록버스터 빅 딜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상응 조치

김 위원장이 ‘영변+α’에 동의한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의 상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영변 핵 단지 폐기 등을 조건으로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남북 경협 지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AP가 보도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미 종전선언에 합의했다. 남북 정상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의 견인차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올해 신년사에서 개성 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성 공단·금강산 관광 프로젝트를 재가동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의 비핵화 조치를 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이 남북 경협을 위한 제재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북 제재의 숨통을 열어줄 수 있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CNI) 국장은 이날 ‘아메리칸 컨서버티브’ 기고문을 통해 “대북 제재 문제는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 단지 폐기와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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