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엔 좋았는데… 올 첫 '일자리 성적표' 두려운 정부 [뉴스+]

13일 고용동향 발표 촉각

통계청이 2019년 1월 고용동향을 13일 발표한다. 올해 첫 번째 고용 성적표인 셈인데 전망은 어둡다.

11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취업자 수는 2663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만4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 9만7000명에 비하면 3배를 훌쩍 넘는 실적이었다. 지난 1월 실적은 이런 기저효과에다가 최근 취업자 수 증가폭 추이를 감안할 때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신청 쇄도 1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설명을 듣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올해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6265억원으로, 지난해 1월 4509억원 대비 38.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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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외청장 회의에서 “1월 고용 지표는 지난해 1월과 비교되는 기저효과 등을 고려하면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일자리가 엄한 상황”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1월 33만4000명을 기록한 뒤 2월 10만4000명으로 주저앉았고 7, 8월 각각 5000명, 3000명에 그쳤다. 지난해 11월 16만5000명이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12월 다시 3만4000명 증가로 주저앉았다. 정부가 겨울철 고용난에 대비해 5만9000개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재정을 투입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고용 상황은 드러난 수치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이번에 발표될 1월 고용지표는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한 최저임금 영향까지 더해지게 된다. 지난해 고용 지표 악화 원인으로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지목되는 만큼 올해 최저임금 추가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올 한 해 전체적인 고용 전망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 목표치를 전년보다 5만여명 많은 15만명으로 잡았지만 달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취업자 수 증가폭을 14만명으로 예상했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0만명 내외를 예상했다. 노동분야 국책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도 12만9000명을 예상했다.

1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 잡카페 취업게시판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정부는 목표 취업자 수 15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근 발간한 ‘우리 경제 팩트체크 10’ 자료를 통해 올해 일자리 전망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렵다”고 총평했다. 정부는 청년과 여성, 신중년·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규모를 지난해 19조2000억원에서 올해 22조9000억원으로 늘리고, 상반기 일자리사업 예산 집행률을 지난해(63.5%)에 비해 1.5% 높은 65%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정부 대책이 사실상 재정 지원 일자리 공급에 그치는 만큼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공급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두고 단기 일자리에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말 적지 않은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고용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취업자 증가폭 10만명에서 15만명은 정부 재정 투입으로도 만들 수 있는 숫자인 만큼 고용지표가 그만큼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