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민주주의 국가들 北비핵화 적극 동참해야" [2019 한반도 평화 국제 콘퍼런스]

하퍼 前 加 총리·힐 前 美 6자 대표 /“평화 프로세스, 국제사회 원칙 따라야 / 그동안 대북유화정책 북핵역량 키워 / 北 개혁의지 있지만 지나친 낙관 금물” / “북핵 폐기 2005년 공동성명 때 약속 / 2차 北·美회담땐 실질 조치 논의해야”

세계일보가 9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자매지 워싱턴타임스와 공동 주최한 ‘2019 한반도 평화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스티븐 하퍼(사진) 전 캐나다 총리, 크리스토퍼 힐 전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가 기조연설에 나서 각각 ‘국제사회의 공동 원칙에 따른 비핵화’, ‘분명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조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세계일보가 9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자매지 워싱턴타임스와 공동 주최한 ‘2019 한반도 평화 국제 콘퍼런스’에서 스티븐 하퍼 전 캐나다 총리(왼쪽 사진), 크리스토퍼 힐 전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가 각각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하퍼 “북한 비핵화, 국제사회 공동원칙 따라야”

하퍼 전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에는 호주·일본 등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이 동맹국과 국제기구의 다양한 자산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반도 평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프로세스는 국제사회의 공동 원칙에 따라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남·북·미·중이 주로 참여하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역시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호소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퍼 전 총리는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북한의 변화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은 현명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며 “6자회담, 햇볕정책 등 (그간 이뤄졌던) 대북 유화정책으로 한국은 북한의 핵 역량이 높아지는 것을 방조한 게 아닌지 우려가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의 언행을 말 그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 신뢰를 보여주기 위한) 여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비핵화나 인권, 평화적 공존에 대한 의지가 정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북한을 통제하는 데 있어 중국이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겠지만 깊은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중국은 서방 국가들을 견제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북한을 이용하는 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여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2006∼ 2015년 총리를 지낸 그는 캐나다 내 보수정서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북핵 해법 모색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가운데)가 9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세계일보와 워싱턴타임스 공동 주최로 열린 ‘2019 한반도 평화 국제 콘퍼런스’ 첫 번째 세션의 주제인 ‘북한의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미래’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힐 “2·27회담, 구체적 이행 조치 필요”

힐 전 수석대표는 오는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 과제로 ‘구체적 이행 조치’와 ‘분명한 로드맵’을 꼽았다. 2005년부터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로 북한 비핵화 협상을 담당했던 그는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모두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틀 안으로 들어오기로 2005년 공동성명에서 이미 약속했다”며 “미국은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합의를 하기보다 이전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며 “북한은 베트남에서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27 회담에선 구체적인 이행 조치가 나와야한다는 얘기다. 그는 중국 역할론도 언급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가 공조할 뿐만 아니라 필요 시 중국과의 외교 노력도 있어야 한다”며 “이 지역(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주변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