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쓰레기산 115만t…연100억 쏟아부어도 30년 걸린다

전국적으로 재활용업체 등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이 85만t, 야산이나 창고에 버려진 불법폐기물은 30만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량 소각처리할 경우 연간 100억씩 쏟아부어도 다 치우는 데 30년 가까이 걸리는 양이다.

8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불법·방치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심각한 폐기물 현황이 공개됐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최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한 결과 방치폐기물은 85만t, 불법폐기물은 25만∼30만t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공개한 방치폐기물량 65만8000t을 크게 웃돈다. 잠정치여서 이달 중후반 집계가 완전히 끝나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불법·방치폐기물을 민간 소각장을 이용해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소각단가와 예산을 적용했을 때 약 30년이 걸린다. 최근 몇년간 소각단가는 2∼3배 폭등해 t당 약 25만원에 이르고, 정부가 사업자 대신 쓰레기를 치우는 행정대집행 예산은 58억원이 책정됐다. 여기에 50∼30% 지방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총 100억원 정도가 폐기물 처리에 쓰인다고 하면 28.8년이 걸리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이 많은 쓰레기를 누가 어떻게 처리할 지 아직 방향을 잡지 못했다.

권 과장은 “사업장 방치폐기물 85만t 가운데 불연물이나 재활용가능한 것을 선별해도 60만∼70만t이 남을 것”이라며 “결국 소각해야 할텐데 국가, 지자체 어디에 처리 책임이 있는지는 앞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불법폐기물 처리는 행정대집행 예산에 잡히지도 않았다.

홍수열 자원순환에너지경제연구소장은 문제 발생 원인을 ‘인프라 부족’과 ‘시스템 한계’로 요약했다.

홍 소장은 “폐기물 발생은 계속 느는데 주민민원으로 신규 처리시설 증설은 지연됐다”며 “그 결과 폐기물 처리비가 오르고, 불법처리의 유혹이 생겨났다”고 전했다.

폐기물 관리 시스템도 ‘깜깜이’다. 정부는 실시간으로 폐기물 이동을 관리하겠다며 2002년 올바로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의무면제되는 사업장이 많고 일단 폐기물이 처리업체로 넘어가면 방치됐는지, 정말로 재활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도 집행률이 형편없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 간 행정대집행 예산은 2014년 1억6000만원이 집행됐을 뿐이다.

홍 소장은 “폐기물처리 구조 전반을 손보지 않은 채 감시체계를 강화할 경우 음성적인 거래가 더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공공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전국 불법·방치폐기물 가운데 절반이 넘는 65만t이 경기도에서 나온 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면서 “현재 민간의 폐기물 처리 비중이 너무 높아 시장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공의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