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트럼프, 이달말 '하노이 핵(核)딜' 이룰까? [김현주의 일상 톡톡]

제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 베트남 하노이 최종 낙점…정상회담 가시화, 구체화하고 있는 듯 / 북미 2박3일 동안 깊이있는 협상 진행한 것으로 보여…장소 문제도 北측 배려 / 비건 "北과 해결해야 할 일부 난제 있지만, 양측 실질적 진전 이루기 위해 노력중" / 北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먼저 내놓으면 美 만족할만한 상응 조치로 화답하나?…트럼프 "北 대단한 경제 강국될 것"

제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 하노이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번째 만남의 날짜와 장소가 모두 확정된 것인데요.

북미정상회담이 더 가시화, 구체화하고 있다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6~8일, 평양을 방문해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2박3일 동안 깊이 있는 협상을 벌인 결과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장소가 북한이 선호한 하노이로 정해진 것은 북한이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정상회담에 임할 수 있도록 미국 측이 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소 문제에 대해 성의를 표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더 구체적인 비핵화 실행조치를 받아내겠다는 게 미국의 바람일 것입니다.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지만, 전반적으로 정상회담 실무 준비가 물밑에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비건 대표는 이번 방북 협의가 '생산적'이었다고 평했습니다. 그는 "북한과 해결해야 할 일부 난제가 있다"고 했으나 "양측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현 상황이 2차 정상회담을 앞둔 '건설적 지점"이라고 했으며, 김 대표와 추가로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의제가 북미정상회담에서 타결돼야 하는 상황에서 비건 대표가 방북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의 발언으로 미뤄 짐작해볼 때 이번 방북 결과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가 바라는 것은 북한이 과감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내놓고, 미국도 북한이 만족할만한 상응 조치로 화답하는 것인데요.

그래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현재 양국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것은 △영변·동창리·풍계리 핵시설과 미사일 폐기 △연락사무소 개설 △인도적 지원 △종전선언 △제재 문제 등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가장 희망하는 것은 제재 해제와 경제 개발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로 정상회담 장소가 결정된 뒤 북한이 대단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며 '경제로켓'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북미 양국이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하면서 양측의 초기 실행 및 상응조치를 적절하게 조합해야 합니다. 북한은 제재 해제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 재가동을 내심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은 대북제재 효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어렵고, 제재를 완화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비핵화가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북한이 어느 수준의 비핵화를 진행할 지가 관건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 제재 완화의 관건은 '비핵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로 최종 결정된 가운데, 회담 장소가 북미 양측에 갖는 상징성과 전략적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에는 프랑스와 미국 등 서구 열강에 맞서 승리한 '반외세 항전'의 성지에서 70년 가까이 적대관계를 유지해온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한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노이는 1946년부터 1954년까지 독립을 위한 프랑스와의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중심지의 하나였고, 1954년부터 베트남전이 끝날 때까지는 북베트남 수도였다가 1976년 통일 베트남의 수도가 된 만큼 상징성이 작지 않습니다.

분단국 상태에서 미국과 싸워 공산 진영에 의한 통일을 이뤄냈고, 통일 이후에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개혁·개방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베트남은 일종의 '롤모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 문제와 관련해 한국 대통령에게 '베를린'이 특별하듯, 북한 지도자에게 '하노이'가 특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김 위원장으로선 자신의 조부 김일성 주석이 1958년과 1964년 두 차례 방문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자국 인민에게 향수와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北美 누가 마지막에 웃을까?

다낭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도 하노이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옵션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베트남 수도 하노이가 갖는 의미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껄끄러운 상황인 베트남의 수도를 방문해 북한의 정상과 만나는 것은 중국에 접한 두 사회주의 국가를 중국 영향권에서 자신 쪽으로 한층 끌어들이는 의미를 지닌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북한에 '밝은 미래'를 보여주기에는 하노이도 다낭 못지 않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누가 하노이에서 마지막에 웃을지 여부는 결국 이번 정상회담 최종 합의문을 봐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이 회담장소 면에서 일종의 '양보'를 한 것도 비핵화 조치 측면에서 더 얻어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지배적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도 미국이 하노이를 받아들인 만큼 그에 상응해 미국에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라는 '당근'을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1차 북미 정상회담은 70년 가까운 양국 적대 관계의 전환 측면에서 갖는 '역사성' '상징성'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실제 합의 내용은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합의문(공동성명) 제1항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공약', 2항에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노력 동참', 제3항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향한 노력 공약' 등의 '테마'들을 담았는데요.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한 차례 취소했다가 다시 개최하기로 하는 등 우여곡절 속에 양측이 정해놓은 시간에 쫓기며 구체적인 비핵화 및 상응 조치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판문점과 싱가포르 현지에서 회담 직전까지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미국이 요구한 이른바 '프론트 로딩'(front loading·핵무기와 핵물질 등의 조기 반출)과 핵사찰단 복귀 등 초기 단계 이행 조치는 합의문에 담지 못했는데요. 북한의 상응 조치 요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후문입니다.

이달 말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차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에 개최되는 데는 이런 구체성의 공백을 메울만한 실질적인 합의를 만들어 냄으로써 협상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데 북미 정상이 동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정설입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정상회담 날짜를 받아 놓고, 충분하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시간 동안 쟁점 관련 절충에 나서는 상황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합니다.

◆1차 북미정상회담 '추상적'…2차땐 양국 모두 '구체적' 방안 내놓아야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 위원장 모두 이번 정상회담에서 자국민을 설득할만한 구체적인 결과를 얻어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는 만큼, 최소한 영변 핵시설을 중심으로 한 비핵화 초기 단계 조치와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및 인도적 지원 등을 주고받는 합의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차 정상회담 때처럼 시간에 쫓겨 구체성을 희생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시한을 명시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행할 조치의 아이템만 나열하고, 후속 협상에 넘기는 등의 시나리오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핵무기 신고와 검증, 폐기, 북미수교, 평화협정 체결 등 최종 목표를 합의문에 담지 못한 상황에서 협상이 또다시 교착될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6일 평양에서 협상을 시작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의 실무협상 결과에 외교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건 특별대표와 김 전 대사는 북한이 작년 한미 양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진 우라늄 농축시설 포함 영변 핵시설 폐기와 사찰단 수용, 국제 참관단 입회 하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 등과 그에 대한 미국 측 상응 조치의 조합을 만드는데 우선 주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미국은 난색을 보여온 제재 해제 혹은 완화 이슈를 놓고 양측이 어떤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최대의 승부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양측이 정상회담 후 곧바로 취할 구체적인 이행조치 뿐 아니라 포괄적 북핵 신고 및 검증, 핵물질과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 북미수교, 평화협정 체결 등 추후 단계에 논의할 아이템을 합의문에 어떤 식으로 담을지도 중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2차 북미 담판 성공 여부에 김정은 정권 미래 달렸다고요?"

사실 이번 2차 북미 담판은 김정은 정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해 6월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은 북한 역사에 없었던 외교업적이라는 점에서 선전 효과가 충분했지만, 2차 회담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 등 경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상응 조치를 받아 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올해 신년사를 통해 북한 주민에게도 사실상 비핵화 의지를 선언,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는 국면에서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발전에서 진전이 없다면 김 위원장의 위상과 지도력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제재 해제 불가 입장 등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마음을 돌리고, 필요한 상응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미국 측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수용할 수 있는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를 결단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우선 구체적 비핵화 조치의 하나로 북한 핵의 상징인 동시에 역사인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을 카드로 내세워 미국에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 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 주최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이 작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면담 때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남북 정상이 합의한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처를 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영변 핵시설의 경우 플루토늄은 물론 우라늄 농축시설을 갖추고 원자로뿐 아니라 방사화학실험실과 동위원소 생산가공연구소 등 390개 이상의 핵 개발 관련 실험 및 연구시설을 갖춘 핵 개발의 산실입니다.

2010년 미 스탠퍼드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 분리기 1000여 기를 갖춘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을 직접 보고 오기도 했으며, 안진수 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지금은 우라늄 농축시설의 규모가 배로 확장된 것으로 위성 사진상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핵시설의 종합체인 영변 핵시설을 검증을 수반해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입장은 교착 국면의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열뿐 아니라,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핵심 카드인 셈입니다.

◆北, 美 상응조치에 파격적인 조치로 화답할까?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장인 동창리 시험장과 유일한 핵실험장인 풍계리의 완전한 해체 및 검증을 미국의 상응조치를 위해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김 위원장은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평양정상회담에서 동창리 시험장의 완전한 해체와 파괴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초청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그해 10월 방북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풍계리 실험장의 완전한 해체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전문가들을 초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비건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뉴시스

비건 대표는 동창리와 풍계리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지난 10년간 어떤 종류의 국제사회 사찰도 이뤄지지 못했던 것을 고려할 때 이는 비핵화 과정에 신뢰를 갖고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북한이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좀 더 파격적 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에 핵과 관련한 다양한 카드를 내보이면서 당장 체제 안전 보장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을 필두로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대북제재 일부 완화, 북미 연락사무소 설립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내놓은 카드가 마음에 든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상응하는 카드로 화답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노이 확정…김 위원장 베트남 국빈방문도 성사될까?

이번 정상회담 개최지가 베트남 정치·행정 중심지 하노이로 결정되면서 김 위원장의 국빈방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달 27∼28일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고 트위터에 발표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 개최 날짜와 개최 국가는 앞서 공개됐지만 개최 도시를 놓고 미국은 다낭을, 북한은 하노이를 주장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하노이를 선호하는 이유는 자국 대사관이 있어 경호가 유리하다는 점과 함께 김 위원장이 국빈방문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인데요.

6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있는 북한대사관 앞을 베트남 경찰이 지키고 서 있다.

실제 베트남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 국빈방문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주석궁과 의회 등 정치·행정기관이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있어 김 위원장이 국빈방문을 한다면 하노이에 반드시 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방문이 이번에 성사될 경우 약 54년 만에 북한 지도자가 베트남 땅을 다시 밟는 것입니다.

그가 이번에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을 만난다면,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한 베트남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싶다는 의향을 피력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2차 회담 후 김 위원장 서울 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됐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이달에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중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추후에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 남·북·미·중 4개국 정상이 서명하는 형식의 종전선언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주요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앞서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미중 무역협상 시한인 3월1일 이전에 만날 것 같지 않다고 이날 보도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국정연설 전 방송사 앵커들과 한 오찬에서 이달 말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중 정상이 27일부터 이틀간 베트남에서 만난다고도 전했습니다.

CNBC방송은 미중 정상회담이 지연된 이유와 관련해 "중국과 합의를 성사시키려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말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방송은 "백악관 관계자들은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바로 미중정상회담을 하자는 중국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2가지 이슈를 병합하는 것에 반대하는 쪽으로 조언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무역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분리 대응을 통해 비핵화와 무역협상 모두에서 성과를 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정상회담 시점은 내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 등 향후 무역협상 성과에 연동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이것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일 것입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2차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3월이 적기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신뢰수준 95%·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북미정상회담 다음달인 3월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어 4월(15.2%), 5월(12.0%), 6월(9.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