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산율 저하, 우리 탓 입니까"…인구정책 담당자들 울화통 ['소멸위험' 지자체 증가]

지자체 ‘출산장려금 남발’ 들여다보니 / “인구 성적표 발표될 때마다 눈치… 신생아수 반짝 늘릴 수는 있어도 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은 못 막아… 지급금 상향 치킨게임 개선 시급… 인구문제 총괄 중앙부처 설립을”

“인구 증감률 ‘성적표’가 발표될 때마다 비난의 시선이 집중되니 한숨만 나옵니다.”

27일 세계일보가 전국 17개 시·도의 인구정책 관련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단기성과’에 골몰하게 만드는 평가구조에 깊은 회의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은 미혼남녀의 만남,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교육, 일자리 창출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진 결과물인데, 출산율 저하가 마치 담당자의 업무 태만의 결과처럼 비쳐 지방자치단체 간 출혈경쟁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응답을 한 17개 시·도(울산, 서울, 충남 무응답) 중 11개 시·도는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구도를 나타내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꼽았다. 정작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단기적으로 출생아 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도 인구유출을 막는 것과는 상관없는 대책이라는 분석이다.

A 지자체 관계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방에서는 출산장려금을 경쟁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B 지자체 담당자는 “인구를 전담하는 중앙부처가 없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만 있는데 막상 사업 예산이 없어 한계가 있다”며 “출산장려와 인구유입은 일자리, 주택,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바 총괄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저출산 현상이 세계적으로 심화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산술적 인구 크기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제기됐다.

C 지자체 담당자는 “결혼을 하겠다는 청소년들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현행 국적법상 일반귀화 자격은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6000만원 이상의 금융 또는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

김라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