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년" vs 韓 "3∼5년"…방위비 협상, 기간이 더 문제 [뉴스분석]

올해부터 적용 … 마지노선 놓고 팽팽한 대치 / 美 ‘최상부 지침’ 언급하며 압박 /“10억달러 미만 절대 안돼” 강경 / 유효기간도 돌연 1년 단축 요구

올해부터 적용될 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최근 연간 12억달러(약 1조3500억원) 분담을 우리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 이상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는 1조원 이상을 부담할 수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마찰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해 말 외교 채널을 통해 ‘최상부 지침’을 언급하며 한국이 연간 12억달러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원한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알렸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10억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언급한 ‘최상부 지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이런 변화가 지난해 12월 열린 10차 SMA 협상에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1∼9차 협상까지 한·미 양측은 접점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돌연 입장을 바꿨다. 연간 분담액을 12억5000만달러(1조4131억원)까지 높이고, 협정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단축해 제안한 것이다. 우리 측은 당시 회의를 중단시키고 미국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

우리 정부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평가받는 ‘1조원’ 저지선을 넘기지 않으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측이 미국 측에 제시한 금액은 9999억원(약 8억8300만달러)이다. 기존 수준인 9602억원(약 8억4800만달러)에서 4.1% 늘어난 수준이다.
협정 유효기간에서도 한·미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10차 SMA 협상에서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새 원칙에 따라 다시 협상하자”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협상 초기부터 3∼5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담금액보다 협상 유효기간 문제가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당장의 인상분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이지만, 유효기간이 짧아질수록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1년을 유효기간으로 정하게 되면 당장 11차 협상을 시작해야 하고, 그러면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다년(多年)협상이 ‘1년 협상’으로 바뀌면서 인상분의 퍼센티지도 높아지는 게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소식에 북한은 날을 세웠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비낀 속심’이라는 제목의 해설을 통해 “조선반도(한반도)의 현 긴장 완화 흐름에 배치된다”고 비난했다.

또 “조선반도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문제를 걸고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며 “반세기 이상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해를 끼친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남조선 인민들에게 막대한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되어 더 많은 혈세가 빨리면 가뜩이나 심각한 위기에 처한 남조선 경제와 생활고에 허덕이는 인민들의 처지가 더욱 악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정선형·권이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