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만난 유은혜 "강사법 연착륙 힘써달라"

대교협 총회… 140개교 총장 참석 / “최저임금 인상·등록금 규제 여파 / 대학 재정 날로 악화” 지원 호소 / 유 부총리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 대학역량평가 TF 구성해 논의를”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23일 정기총회를 열어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 중단 및 고등교육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총회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학이 시간강사 고용 및 처우 개선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유 부총리와 전국 140개교 총장이 참석했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단국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대학의 현실은 반값등록금 정책이 지속하면서 재정 악화에 발목이 잡혀 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기반 마련에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미래사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고등교육 재정 확대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 현안 논의에서는 대학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정미 충북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 투자 비율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사법 시행,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 학생 1명당 고등교육비는 OECD 평균의 60% 수준”이라며 △고등교육법 등에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명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 등을 제언했다.

유 부총리는 대학 자율성 존중, 재정지원 등을 약속하면서도 대학이 강사법 연착륙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학의 ‘생사’를 가르는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와 관련해 “대교협과 교육부가 정책협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향후 논의해보자”며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학들이 강사법으로 재정부담을 느껴 시간강사를 해고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대학역량평가 부담을 덜어줄 것을 시사하며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