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부장 투입 양승태 신병 확보 ‘총력전’

23일 梁·박병대 영장심사/고영한 영장 재청구 않고 집중/ 檢, 프레젠테이션 등 준비 치밀/“별도 혐의 있어” 추가 기소 예고/
梁, 또 다시 혐의 전면 부인할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서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어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국고손실 등 40여개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23일 영장실질심사에 수사를 맡은 특수부 소속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를 투입하는 등 총력전을 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혐의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별도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영장심사에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 가치에 대한 중대 사건이라는 점과 혐의를 소명할 증거 자료에 대해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영장이 기각된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카드를 접은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 확보에 수사의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영장 발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구속영장청구서에 담지 않은 별도 혐의가 있다”며 추가 기소를 하겠다고 예고하며 압박 작전에 나섰다. 수사팀 관계자는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며 “단적으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혐의에 아직 ‘사법부 블랙리스트’ 혐의는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밑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날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선 어느 때보다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구속 여부는 23일 늦은 밤이나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이 제출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청구서 분량이 각각 260쪽과 200쪽에 달해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영장심사 당일 추가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영장심사를 마친 후 인치 장소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양 전 대법원장과 ‘재판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용돼 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