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구 200·비례대표 100명’ 당론 확정

축소 선거구 고려 석패율제 도입 / 야권 반발… “100% 연동제 실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소선구제 200명, 권역비례제 100명을 골자로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2015년도 선관위 안을 기본으로 한 안으로 민주당 개헌안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 있게 강화했다.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 대표성도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축소될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상쇄할 석패율제(취약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취지의 제도)도 개편안에 담았다. 아울러 연동형 의석 배분 방식으로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에서 정개특위 위원들이 하나를 선택해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제보다 연동 수준을 낮춘 안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청사진에 야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정의당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에 대해 “언뜻 획기적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연동형의 의미를 축소하는 부분이 많다”며 야 3당이 곧 입장을 정리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차기 정책위의장에 4선의 조정식 의원을 선임했다. 민주당은 당초 정책위의장을 당대표가 지명해서 뽑던 절차를 원내대표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 사이 정책을 조율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다.

안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