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칼럼] 한국경제, 기회는 있다

G2 무역전쟁·브렉시트 부결…/기존 경제공동체·무역질서 혼돈/미래산업 선점 땐 제2도약 가능/규제개혁·노동시장 유연화부터

연초부터 경제가 불안하다. 세계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지난해에 비해 침체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국제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국이 자해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일시적인 수습일 뿐 첨단기술과 경제패권을 놓고 싸우는 본연의 무역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두 나라 틈바구니에 낀 우리 경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수출산업이 이미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다. 더불어 내수는 가계부채 증가와 영세기업 붕괴 때문에 빈사상태다. 실업과 부채의 경제난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대내외 악재가 밀어닥쳐 경제 앞이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사실은 경제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뜻한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는 보통 산업이 부실하고 기업이 경영난에 처해 외부충격을 이기지 못하면 발생한다. 이때 정부가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기업투자를 살리는 정책을 펴면 경제는 다시 성장동력을 회복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미래산업을 발전시킬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겨냥하는 주요 목표는 4차 산업혁명의 청사진인 ‘중국제조 2025’다. 앞으로 ‘중국제조 2025’가 차질을 빚을 경우 우리 경제는 첨단산업 발전에 유리한 상황을 맞는다. 더 나아가 미국과 중국의 틈새시장도 이용할 수 있다. 중국상품이 차지하던 미국시장과 미국상품이 차지하던 중국시장을 개척하면 우리 경제는 수출을 늘린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유럽연합(EU)도 영국의회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다. 기존의 경제공동체제와 무역질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우리 경제는 수출시장을 넓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여기에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은 금융위기로 불안하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면 우리 경제는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세계 각국 경제가 경쟁력을 잃으면 먹이 희생물로 전락하는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경제는 생사의 기로에 섰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면 우리 경제는 경제영토를 넓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다. 반면 산업이 쓰러지는 위기를 방치하고 단기대응에 급급하면 우리 경제는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추락의 운명을 맞는다.

우리 경제의 미래산업 발전잠재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선 최고 학력의 인적자원이 넘친다. 청년들에게 기회만 주면 어느 나라보다 먼저 신산업을 찾아낼 역량을 갖췄다. 더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투자가 4.55%에 달해 세계 1위다. 과거 고속성장의 경험으로 볼 때 기업인에 대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면 기업가정신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우선 경제불안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부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다음 연구개발 체제를 강화하고 신산업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 또 경제력 집중을 분산하고 부당거래를 차단해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 산업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더 나아가 교육과 훈련제도를 바꿔 미래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무모한 소득주도성장으로 1년 반을 허비했다.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 같은 경제정책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소득주도성장의 보완을 시사했다. 새해 들어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상황이 엄중하다고 진단하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으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시장을 이끄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을 방문해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밝히는 등 현장 행보도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정부는 주휴 시간을 산정시간에 포함해 실제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등 기존정책에 얽매여 있다. 우리 경제에 남은 시간이 없다. 정부는 과감하게 기존정책을 바꿔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