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언론 "방위비 분담금 대립으로 주한미군 철수 우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 상태 / 주한미군 감축 우려 증폭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대립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미군 전문지 ‘성조지’(Stars and Stripes)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 간 비용 문제에 관한 협상에서는 벼랑 끝 전술을 동원하는 게 흔한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정치적, 국내적 제약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규모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고, 미국이 방위비 협상을 기존의 5년 단위가 아니라 1년마다 재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성조지가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들이 자신의 대통령 선거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노력을 해왔고, 전격적으로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을 했듯이 자신이 일방적으로 단안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한국 또는 자신의 측근들과 일절 사전 협의 없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성조지가 지적했다.

카일 페리어 한미경제연구소(KEI) 국장은 이 매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치려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다”고 주장했다. 페리어 국장은 “미국이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장기적인 전략적 이해관계와 맞바꾸려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성조지는 “북한의 핵 문제라는 민감한 외교 현안에 직면한 상황에서 1950∼1953년 당시의 한국전쟁으로 형성된 한·미 동맹 관계가 방위비 분담금 갈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조시 로긴 워싱턴 포스트(WP) 칼럼니스트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하고, 이를 한국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사석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바란다는 말을 분명하게 해왔다고 성조지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을 행동으로 옮길지 모른다는 우려로 미 의회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0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었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한·미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미 벽에 부딪혀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야 할 것으로 관측통들이 예상한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일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어 한국과의 협상에서 결코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한다고 성조지가 지적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4월 중순부터 무급 휴가를 가야 한다고 통보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