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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수사 감소 '뚜렷'… 지난해 입건·구속 둘 다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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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7 13:39:01 수정 : 2019-01-17 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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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첫해인 2013년 '국보법 위반' 입건 129명·구속 38명·기소 70명 / 文정부 들어 국보법 수사 '급감'… 지난해 입건 20명·구속 5명·기소 6명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 열리고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가능성이 연말까지 유력하게 거론됐던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와 구속된 이가 나란히 역대 최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평화 정착은 바람직하지만 북한 비핵화가 가시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공안당국의 섣부른 ‘무장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수사 환경 변해… 국보법 적용 신중할 수밖에"

17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공안당국에 입건된 이는 20명에 불과해 역대 최소에 그쳤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피의자는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만 해도 129명이나 됐다. 그랬던 것이 2014년 57명, 2015년 79명, 2016년 43명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더니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42명으로 집계된 데 이어 지난해 20명까지 뚝 떨어진 것이다.

입건된 피의자 20명 중 구속된 이는 5명에 불과하다. 수사기관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피의자는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만 해도 38명이나 됐다. 그랬던 것이 2014년 7명, 2015년 26명, 2016년 21명으로 약간 줄어들더니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7명으로 급감한 데 이어 급기야 지난해 4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검찰이 지난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도 고작 6명에 불과해 10명 선이 무너졌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는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만 해도 70명이나 됐다. 그랬던 것이 2014년 34명, 2015년 50명, 2016년 27명 등을 기록하다가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14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고 지난해 6명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현 정부 들어 국보법 위반사건 수사가 양적·질적으로 줄어든 데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국보법 위반사건의 법리 해석를 엄격하게 하고, 일부 조항에 대한 수사기관의 법 적용도 신중해졌기 때문”이라며 “수사 환경의 변화 등으로 과거에 비해 국보법 위반 혐의 송치사건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비핵화 아직인데… 경계의 끈 더 조여야"

‘수사 환경의 변화’라고 완곡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결국 현 정부 들어 한반도에 불고 있는 평화의 훈풍이 수사기관들로 하여금 국보법 위반 혐의 적용을 자제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2차례, 평양에서 1차례 등 총 3차례 만났다.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미정상회담도 가졌다.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 및 기소 현황. 자료=대검찰청
지난 연말까지 서울 도심은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기대하는 젊은이들이 ‘백두’ 운운하며 벌이는 각종 환영 이벤트로 시끌벅적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보법을 “사문화한 법”이라고 규정하며 “정의당은 종전선언과 함께 국보법 폐지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보법 위반사건 실태를 살펴보면 일각의 국보법 폐지 요구는 시기상조임을 알 수 있다. 일례로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 30대 남성 서모씨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중국을 거쳐 밀입북했다가 남한으로 송환된 지 닷새 만에 경기도 파주에서 재입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북한 사회를 동경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서울중앙지검은 운동권 출신 정보기술(IT)업체 사업가 김모씨와 이모씨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측에 돈과 함께 우리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반도 평화 정착의 핵심 조건은 북한 비핵화 완성”이라며 “북한 비핵화가 아직 우리 국민이 안심할 정도로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안당국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세력에 대한 경계의 끈을 느슨히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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