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월 임시국회 공방…"안열기로 이미 합의" vs "직무유기"

야 4당 '임시국회 개회 공조'에 민주 '무대응 전략' 유지
야당 공조에 선거제 개혁 변수…바른미래 "한국당, 대안 제시하라" 압박

여야는 17일 1월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전날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낸 야 4당의 공조에 '정쟁을 위한 임시국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정국이 얼어붙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당의 소집요구에 19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사일정 합의 없이는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1월 임시국회 가동 문제에 더해 선거제 개혁, '김태우·신재민 폭로', 현 정부 경제 정책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 등 쟁점 현안들도 수두룩해 여야 대치전선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져 여의도 냉기류는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한국당은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야당은 이날 1월 임시국회 개회를 재차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야당과 공조해서 상임위가 열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여당에 촉구한다. 철벽 방어를 하지 말고 (김태우·신재민 폭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산적한 현안과 각종 민생·경제·개혁 법안 등을 쌓아두고도 당리당략만 생각하며 꿈쩍도 안 한다. 이는 직무유기"라며 1월 임시국회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공식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 관련 언급을 일절 하지 않는 무대응 전략을 폈다.

야당이 임시국회를 민생·개혁 입법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달에 1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기로 야당과 합의했다"며 야당의 임시국회 요구를 일축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야 4당이 1월 임시국회 개회에는 한목소리를 내지만,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중점 과제가 제각각이고 경우에 따라 서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정국 향배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선거제 개혁,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특별검사 도입 등을 둘러싼 이견이 대표적으로, 여당 압박을 위한 야 4당의 단일대오가 그대로 유지될지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한국당은 소극적이다.

당장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제 개혁에 관한) 분명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조하기로 한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특검 도입에 대해 평화당과 정의당은 부정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의 장외 공방은 이어졌다.

무엇보다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손혜원·서영교 의원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하겠다. 지금 나온 사실만으로 제명까지도 가능하다"고 했고, 서 의원 문제에 대해선 "사법농단의 실체는 바로 여당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은 "(서 의원이) 억울한 사연을 구제했다고 항변하며 대응하고 있는데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손 의원은 문화재를 보호하는 지킴이로 둔갑해 항변하는데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두 의원의 의혹과 관련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를 이번 주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평화당은 '청와대가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여 공세에 가세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야 5당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청와대와의 소통이 없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박히 움직이고, 어느 때보다 국내 통합, 국민 통합이 절실한 이때 대통령이 야당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연합>